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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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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신보경 기자
  • 21.04.06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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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LA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제조자 및 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윤 의원은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LA교차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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