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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 ‘나라 빚’이 800조원이 넘었다...기재부, “2020년도 국가채무 846조 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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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강인범 기자
  • 21.04.06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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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LA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나라 빚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연간 8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연말 기준 '국가 채무'는 846조 9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해야하는 채무다국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채무 819조 2천억원이며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20년도 44.0%다. 전년도인 2019(37.7%)보다 6.3% 포인트 더 올랐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확정 부채 1천 267조원 7000억원을 반영하면전체 국가 채무는 1천 985조 3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여기에 비확정부채 1267조 7천억원을 반영한 결과 총 198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이다.

   

비확정부채는 연금충당부채(144조 7000억원),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58조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3조 4000억원등이 포함된다.

  

이중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한다.

  

공공기관 관리기금 21곳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도 반영되었다.

  

한편기재부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비확정부채를 제외한 부분이며 이는 세금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돼 있다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며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라고 밝혔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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