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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美, 미얀마 군부 10억달러 인출 차단…안보리에 행동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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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21.03.05 0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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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전날 미얀마 군경의 총탄에 숨진 19세 여성 키알 신의 장례식이 열려 수백 명의 시민이 장례식에 함께 하고 있다. 키알 신은 3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 군경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인 지난달 4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산하 12개 은행 중 한 곳에 예치된 10억달러(약 1조1280억원) 규모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연준 요원에 의해 저지됐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미 정부 관리 1명 등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얀마 외환 자산은 뉴욕 연은이 운영하는 '중앙은행과 국제계좌 서비스(CBIAS)'에 보관돼 있다. 미얀마 뿐만 이나라 상당수 중앙은행 등이 미 달러화 거래 정산 등의 목적으로 달러화 등 외화 자산을 CBIAS에 보관하고 있다.

당시 인출 시도는 미얀마군이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기존 개혁파 인사를 구금하기 전에는 보고되지 않았던 종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소식통 2명은 예금 인출 시도는 쿠데타 이전 뉴욕 연은이 진행했던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차단됐다고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미얀마를 회색 명단에 등재된 바 있다. 뉴욕연은은 관련 자금 이전과 관련해 국무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미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같은달 10일 미얀마 군부와 군영기업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무기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자금 이전을 지연시켰다고도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정부 자금 10억달러에 부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날 미얀마 중앙은행을 동결 대상 정부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AP통신,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미얀마 안팎에서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조사관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미얀마 군사정부의 반(反)쿠데타 시위대 유혈진압을 막기 위해 표적 제재, 무기 금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강력하고 통일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 회원국에는 미얀마 군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자 구성된 '유사 정부(parallel govern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인 사사도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그는 보호책임(R2P) 인정과 군부와 군부 기업, 자산에 대한 강력하고 표적화된 제재, 총체적인 무기 금수 등을 호소했다.

보호책임이란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도 전날 국제사회의 단결과 유엔 회원국의 매우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내정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 안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는 오는 5일 영국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를 논의한다. 다만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미얀마 사태를 '내정 문제'로 간주하고 있어 성명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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