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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 파산면책 신청자 1,108명...채무발생 원인 1위는 생활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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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황소정 기자
  • 21.03.02 09:41:40
  • 추천 : 0
  • 조회: 3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LA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경유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1인 가구’ 비율이 50.0%에 이르는 점까지 종합하면,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과반수(54.2%)의 채무자가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상태로 파악되었다. 


센터를 찾기 전까지 4년 간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던 신청인의 비율이 51.4%임을 감안할 때, 채무자는 파산을 앞둔 직전까지도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였고,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무상거주 및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부채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 안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수응답으로 파악된 채무발생원인은 ‘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되었다.


신청인의 59.9%는 4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이 59.0%였다. 


5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이 65.2%,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신청인의 비율이 81.2%임을 감안하면,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해 과도한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5년 이상’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었던 신청인 비율이 48.6%, 그 중 ‘20년 이상’과 ‘15년 이상~19년 이하’ 비율의 합계가 2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50대 이상 신청인 비율이 83.3%임을 종합하면, 센터 경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5명 중 1명은 과거 청년시절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시장경제는 실패의 양분을 바탕으로 꽃을 피운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포드도, 만화왕 월트디즈니도 모두 파산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며,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기는 하나, 다시시작의 발판인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과 함께 그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3년 7월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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