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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동남권 항공메카 추진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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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신보경 기자
  • 21.02.26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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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LA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추진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추진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181반대 33기권 15표로 법은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공항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이른 바 예타 조사’ 면제다아울러 사전타당성 조사 또한 간소화할 수 있게 합법화되었다


다만 3가지 조사 중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추진여부와 관련해서 논의 및 당정 차원의 의견개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한편이번 특별법 추진에 대해 여야간의 이견대립이 이는 모습이 여실히 비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고김해 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전날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을 들어, '관권 선거'로 규정하고 비난을 전했다.

  

하지만막상 표결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참여했고아울러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지역민심에 못 이겨 최종 의결에 도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 내 에서도 표결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질 정도였고당 내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우려가 인다.

  

한편논란이 여전한 가운데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관련 대책특위를 마련해 건설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보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이낙연 당 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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