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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 어린이‧청소년 모습을 리얼돌 판매금지...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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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황태환 기자
  • 21.01.11 09:14:05
  • 추천 : 0
  • 조회: 15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LA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이상헌박성준유정주한정애서영석양경숙강민정주철현정청래박완주양정숙이병훈이성만오영훈윤관석서영교이광재최종윤이규민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캐나다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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