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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단 만료 1개월 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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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송영화 기자
  • 20.07.29 09:02:16
  • 추천 : 0
  • 조회: 3

[LA교차로+데일리투데이]는 한국의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인 데일리투데이(dailytoday.co.kr/news)와 기사제휴를 맺고 한국의 전반적인 뉴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데일리투데이에 있으며 LA교차로는 이를 준수합니다.


[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단 만료 1개월 전에 해야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 ( 사진: pixabay )


임대차 3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으며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임대차 3법이 조만간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오르지 못한다.


<저작권자 © LA교차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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