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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美 48개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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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9.09.10 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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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애슐리 무디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48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및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50명의 법무장관들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와 자치령 등 50곳이 지배적인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48개주 법무장관들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및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해 총 50명의 법무장관이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사는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이끈다.

미국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만 조사에서 빠졌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구글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지난해 6억 달러 규모의 구글 데이터센터 설립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은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스탠퍼드 센터'의 젠 킹은 "구글이 지배적인 건 그들이 훌륭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전체 인터넷 활동이 구글 홈페이지와 구글의 다른 제품을 통해 조정된 생태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AP에 말했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온라인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자사의 가격 비교 서비스인 '구글쇼핑'의 검색 결과를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시켰다.

시장조사기업인 e마케터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의 31.1%를 점유하고 있다.

조사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의 증거가 나온다면 구글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알고리즘을 경쟁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CNBC는 전했다. 유튜브 같은 사업부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6일 7개주 및 워싱턴DC와 함께 세계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조사가 협력적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두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주 차원의 조사는 연방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각각 페이스북,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러신 장관은 "주 장관들은 독립적인 집단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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