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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英정부, 위장결혼 이민자 단속 강화…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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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9.04.15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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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이 위장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모욕적인 심문도 비일비재했다. 내무부 직원들은 이민자 부부의 성관계를 묻거나,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배우자의 나체 사진을 확인해 공유했다. 부부가 함께 침대를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벽마다 가정집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한 이민자 부부에게는 "침대에서 잠옷을 입고 있다"며 "이들의 관계는 가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5년 유럽 난민 사태 이후 법을 개정해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결혼을 할 경우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무부는 또 이들의 위장 결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70일까지 결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 각 지역의 혼인 신고 업무 담당자가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며 당국에 올린 보고서는 총 2868건으로, 이는 2014년(2038건)에 비해 약 40%가 늘어난 수치다. 


내부무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경우도 증가했다. 2015년 위장결혼 조사 대상자가 1439명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1618명까지 늘었다. 가디언은 내무부가 이들 중 진짜 위장결혼을 한 이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의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내무부는 진짜 연인의 결혼마저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 결혼으로 잘못 기소돼 몇 달 동안 구금된 이들도 있다. 


영국에서 혼인한 파키스탄 출신의 카심(29)과 포르투갈 출신의 데보라(33)는 2016년 내무부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았다. 데보라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며칠 후 카심은 당국에 체포돼 4개월 동안 감금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옮겨 성관계, 피임 등 성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했다. 데보라는 "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대답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의 답변 거부에 당국은 이들의 결혼을 위장이라고 판단, 남편을 구금했다. 


동성 부부의 심문 과정은 더욱 까다롭다. 태국 남성과 결혼한 한 영국인 A는 갑작스러운 내무부의 출석 요구 후 약 90분 동안의 심문을 받았다. 그의 배우자에게는 5시간의 더욱 엄격한 심문이 이어졌다.  


A는 "그들은 심문 중 휴대전화를 가져가 수년 전 배우자가 메일로 보낸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당국자들은 그 사진을 돌려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힘겨웠으며 내무부의 심문 절차는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결혼 이주가 진정한 관계에 기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혼인 신고를 한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특징과 정보 등 당국이 결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기초 조사에 의거해 내무부 출입국 관리자들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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