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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미 법원 "뉴타운 총격사건 총 제조사 고소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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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9.03.15 0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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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직원의 목숨을 앗아간 뉴타운 샌디훅 초교 총기 난사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조성중인 추모공원의 일부 시설.   이 곳은 올해 12월 14일 사건 7주년 추모식을 기한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학교 부근의 땅 5에이커를 기증받아 넓은 공원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에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사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총의 제조회사인 레밍턴에 대해 처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아니지만 총기 제조사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번 판결에 대해 총기규제 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범행 사용 총기제조사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우회해서 대량 살상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며 반기고 있다. 반면에 총기 소유권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 만능주의의 지나친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날 코네티컷 대법원에서는 "2005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서 총기제조사 레밍턴에 대한 소송은 소송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던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의 판결은 4대 3으로 결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피해자들의 소송 대부분이 연방법에 의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장에서 주장하는 레밍턴사의 부적절한 마케팅에 대한 소송은 코네티컷 주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중의 건강, 안전, 도덕심을 위협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주의 경찰력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의회의 (연방법) 입법 취지가 총기 제조사들에게 완전한 면책권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동안 다른 주 들의 대량 총기난사사건의 소송 여러 건은 대부분 연방법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코네티컷주의 소송은 샌디훅 초교의 생존자 한 명과 피살된 9명의 유가족들이 제기했다. 당시 총격범 애덤 랜자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부시매스터 AR-15 모델의 자동소총은 대중에게 너무나 위험한 것인데도 레밍턴사는 이 무기를 극찬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정신병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매디슨에 본사를 둔 레밍턴사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특히 2005년 제정된 연방법인 '무기의 합법적 판매 보호법' ( 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 )에 따라서 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레밍턴사의 제임스 복츠 변호사는 2005년 연방법을 들어 문제의 총기는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사냥, 호신, 사격에 사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무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AP통신 등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다. 


샌디훅 초교 총기 난사사건은 20세의 랜자가 학교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어머니를 집에서 살해한 뒤 학교로 가서 20명의 1학년생 어린이들과 6명의 교사를 사살한 사건으로, AR-15와 같은 종류의 부시매스터 XM15-E2S 모델의 소총을 사용했다. 


코네티컷주의 아동보호운동가는 범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폭력에 집착하고 있었는데도 자기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무기들을 아무런 제약없이 손에 넣었다며 "이후의 대량학살들을 위한 매뉴얼을 개척한거나 같다"고 말했다.


당시 6세 아들 딜런을 잃은 엄마 니콜 하클리는 14일 소송결과에 대해 "이번 소송의 주 목적은 레밍턴을 비롯한 총기제조사들이 정신질환상태의 청소년들에게까지 총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총기제조사들에 대한 규제의 첫 걸음이 될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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