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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美법원, 홍역백신 미접종 학생 등교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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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9.03.14 0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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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부모들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주 지방법원 앞에서 종교적 양심적 이유에 따른 홍역 백신접종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가 수십년만에 가장 심각한 홍역 사태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뉴욕 법원이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 빈센트 브리세티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홍역 백신 미접종 학생 42명의 학부모들이 낸 등교를 허락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브리세티 판사는 "학부모들은 미접종 학생들에 대한 등교 금지 명령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 금지 명령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등교 금지 명령을 내린 록랜드 카운티 보건부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결정은 홍역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 앞서 매도우 월도프 학생 42명의 학부모들은 "백신의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45건의 홍역이 보고됐으며 현재 3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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