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 [기타] 흔들리는 로 對 웨이드…美 2개주서 '낙태제한' 주헌법 개정안 통과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LA교차로
  • 18.11.08 10:01:44
  • 공감 : 0 / 비공감 : 0
  • 조회: 3


 지난 6월25일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임신중절 지지자들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낙태)권을 최초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에 이어, 몇몇 주에선 임신중절 불법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CBS뉴스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앨라배마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주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주헌법은 임신중절을 할 권리를 보호하거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존엄성과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59%의 지지로 통과됐다. 


 52%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개정안 역시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자금을 임신중절 수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 표결을 이끈 퍼트리샤 펄타스 러커 주 상원의원은 "(개정안의 의미는)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임신중절 제한이 여성의 헌법상 사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각 주 대부분은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했었다. 


 임신중절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주 차원의 임신중절 제한은 금지돼 왔다. 이때문에 앨라배마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헌법 개정안도 당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 통과를 바라보는 미국 전역의 분위기는 심상치않다.


 미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선 임신중절 문제에 보수적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에 이어 이뤄진 이번 주헌법 개정안 표결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토론회에서 "나는 생명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생명친화적 판사를 임명할 계획"이라며 "(낙태 문제는) 각 주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앨라배마주 개정안에는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임신 상태에 대해 예외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임신중절권 지지자들은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임신중절권을 지지하는 '건강한 가족들을 위한 앨러배마' 캠페인 매니저는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낙태를 금지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언론 복스는 "미 전역의 임신중절 반대론자들은 수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며 "앨라배마와 웨스트버지니아는 캐버노가 '포스트 로 대 웨이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임신중절 금지를 시도한) 첫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주는 (임신중절 금지를 시도한) 마지막 사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Tags :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