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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시민단체들 ‘라오스댐 사고 TF' 발족…"정부·기업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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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8.08.09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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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라오스 댐 붕괴 사고 대응 TF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기업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라오스 댐 붕괴사건과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발족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라오스 세피안·서남노이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보조댐이 무너지며 13개 마을을 덮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5일 기준 라오스 정부는 인명피해를 사망자 34명, 실종자 100명으로 공식 집계했으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700여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이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오스 세피안·서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는 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TF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힘,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먼저 라오스 댐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시공에 참여했다. 

 댐 붕괴와 관련해 SK건설과 서부발전 측은 각각 사고 원인을 '유실'과 '붕괴'로 규정한 바 있다. 사고 원인이 유실인 경우 운영을 맡은 서부발전에게 책임이, '붕괴'인 경우 시공을 담당한 SK건설 측에 책임이 넘어가게 된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는 "두 기업의 설명이 상이하고,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댐 인근 지역에 내린 폭우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고, 사고 전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복구 장비를 수배하는 과정에서도 인력·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부실공사나 사고대응을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수출입은행이 라오스 댐 사업과 관련해 민관협력사업(PPP)의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책임도 언급했다. 


이강준 이사는 "기재부와 재계의 협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은 환경영향평가(EIA)의 부실과 비공개에서도 나타난다"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환경훼손 등을 다룬 7개 챕터를 이주 관련보고서에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명시한 제4조에 언급된 '인권'은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인권을 포함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베트남 다리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 1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무려 총리·외교부장관이 (해당국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TF는 한시적 활동을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 촉구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 재건을 위한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한국 정부의 지원 촉구 ▲사고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한 국제모니터단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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