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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인도 대법원 "미성년 신부와 성관계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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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7.10.12 0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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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미성년 신부와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11일 현지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형법 357조의 예외2항은 미성년 신부의 기본권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대법원이 2300만 미성년 신부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인도형법 357조는 예외조항을 두어 18세 이하의 신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남편을 보호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정부에 법률상 나이인 18세로 법에 저촉될 때 의회가 예외를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인도정부는 아동의 결혼이 국가의 현실이고, 이러한 결혼이 보호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청원을 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미성년자 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 국가가족건강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의 46%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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