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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미 하원, 도드-프랭크법안 무력화하는 금융규제 완화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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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7.06.12 0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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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8일 지난 2008년 수백만명 미국인의 일자리와 집을 앗아간 경제 위기 이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된 획기적인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을 무력화하는 금융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대부분 당파적 성향에 따른 표결에서 찬성 233대 반대 186으로 프랭크-도드 법안 무력화를 결정했다.

 공화당은 또다른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한 도드-프랭크 법안이 지역 은행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어려움에 빠졌다. 도드-프랭크 법안의 까다로운 규정들 때문이다. 이 법은 애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메인 스트리트의 사람들에게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 법안 무력화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상원까지도 통과할 것인지는 현재 의석 분포를 볼 때 불투명하다. 상원은 향후 두 달 간 경제 부양을 위한 공통 입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젭 헨살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금융규제 완화법안은 도드-프랭크법안이 규제하는 핵심 내용의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금융 안전을 지켜주며 이를 무력화할 경우 위험이 큰 대출을 조장해 미래에 또다른 경제 충격을 부를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도드-프랭크 법안을 비난하며 재무부에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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