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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트럼프가 바보라서"···공화당의 희한한 트럼프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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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LA교차로
  • 17.06.12 0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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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8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미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 대해 “물론 거기(FBI)에는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평소와 달리 텅 비어있는 의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는 “그는 새로운 대통령이고, 새로운 정부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법무부나) FBI와 백악관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에 대해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막 그것을 알게 된 새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 변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발언의 진위를 다시 설명하면서 “단지 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라이언 의장 역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간 내통 의혹을 최소화 하고 싶어하는 공화당 의원들 중 한명인데다, 정치적 초보자의 어설픈 충성심 요구 또는 그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데 익숙한 부동산 거물의 행동으로 몰아가고 싶어했다고 WP는 전했다. 

 케빈 크라머 공화당 하원의원도 코미 전 국장의 증언 후 성명을 내고 “그의 행동은 합법적이고 옳지만, 그가 최고경영자(CEO)가 하듯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법방해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 만큼 탄핵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또는 사법당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만큼 코미 전 국장과 상호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미 형사법 하에서 사법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사는 사건 당사자가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낱 바보같이(foolishly) 행동했을 뿐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 

 켈리 크라머 변호사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 순수한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말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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